70년 묵은 절차를 바꾸려면, 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안 될까

"규제를 바꾸려면 법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자력 인허가 제도를 설명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957년부터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절차 하나를 바꾸는 일에, 미국은 행정 조치와 입법 조치를 같은 주에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왜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다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원리는 원자력 인허가 체계뿐 아니라 1인 기업이나 소규모 팀이 일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원자력 규제 개편 사례를 통해, 복잡한 시스템의 병목(전체 흐름을 가로막는 좁은 구간)을 풀어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0년 된 절차, 무엇이 문제였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로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의무 비경쟁 청문회(mandatory uncontested hearing)"라는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도 반드시 열어야 하는 청문회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청문회가 열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건설허가나 통합허가 심사가 거의 끝난 시점, 즉 기술 검토가 사실상 마무리된 단계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건물 설계와 시공 계획이 다 끝난 뒤에야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내더라도 이미 완성에 가까운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2026년 6월 10일, NRC는 이 절차를 신청서 등록(docketing) 이후 약 30일 이내에 조기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 Nieh NRC 위원장은 "청문회를 조기에 개최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기술 검토에 집중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준비에 쓰이던 NRC 직원과 위원회의 시간을, 안전·보안·환경 심사라는 본업에 다시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ADVANCE Act(2024년 제정된 원자력 인허가 현대화 법)와 행정명령 EO 14300의 이행 요건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1957년 원자력에너지위원회(AEC) 시절부터 이어진 관행을 70년 만에 손본 것이니,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같은 주에 의회까지 움직인 이유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NRC가 행정 조치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6월 9일(보도는 6월 11일),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산하 에너지소위원회는 "원자력 인허가 개혁: 효율적 인허가 촉진 입법"이라는 제목으로 약 3시간짜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다뤄진 법안과 초안은 총 6건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H.R. 5549, 일명 효율적 원자력 인허가 청문회법(Efficient Nuclear Licensing Hearings Act)입니다. 이 법안은 NRC가 의무적으로 열어야 했던 비경쟁 청문회를 선택적(optional) 절차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Jeremy Harrell(ClearPath Action CEO)은 이 절차 하나가 NRC 직원 약 1,500시간, 신청자 측 수백만 달러의 비용, 그리고 평균 6개월의 인허가 지연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한 산업은 강한 규제기관을 필요로 한다. 이 법안들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 Maria Korsnick, NEI(미국원자력에너지협회) 회장

 

같은 주에 청문회 일정을 30일 내로 앞당기는 행정 조치(NRC)와, 그 청문회 자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자는 입법 논의(의회)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행정 조치는 빠르지만 기존 법의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NRC는 "의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큰 틀은 유지한 채, 그 시점만 조정했습니다. 반면 입법 조치는 느리지만 틀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H.R. 5549가 통과되면 청문회 자체를 선택 사항으로 만들 수 있지만, 소위원회→전체위원회→본회의를 거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두 조치를 같은 시기에 병행한 것은, 거대한 시스템의 병목이 단일한 원인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운영 방식(언제 청문회를 여는가)과 제도 자체(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가)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동시에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고, 한쪽만 손보면 다른 쪽이 여전히 발목을 잡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1인 기업·소규모 팀의 의사결정에 적용하면

규모는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1인 기업이나 소규모 팀에서도 특정 업무 단계가 반복적으로 늦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를 만들고 발행하기까지 "검토" 단계가 매번 병목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흔히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토를 더 일찍, 더 자주 하자"는 운영 방식의 조정입니다. 두 번째는 "검토 단계 자체를 줄이거나 자동화하자"는 절차 자체의 재설계입니다. NRC와 의회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이 둘이 서로 경쟁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같이 추진해야 할 두 개의 다른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운영 방식 조정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구조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절차 자체의 재설계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같은 병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두 가지를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하면, 운영 조정이 효과를 내는 동안 절차 재설계가 뒤따라와 구조적 개선까지 이어집니다.

마치며

70년 동안 유지된 절차를 바꾸는 데 하루 차이로 행정 조치와 입법 논의가 동시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의 병목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단서를 줍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반복되는 병목은 대개 한 층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구조가 함께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업무 흐름에서 같은 단계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조정할 수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을 나란히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시기에 함께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