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빅뱅 — 미국과 영국이 같은 주에 원자력 규제를 동시에 뜯어고친 이유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인허가, 즉 규제 심사에서 걸리는 시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셋째 주, 미국과 영국이 거의 동시에 그 규제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미국 상원, 하루에 법안 세 개를 동시 심의하다5월 20일, 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EPW) 소위원회 위원장 신시아 럼미스(공화당, 와이오밍) 의원이 원자력 미래에 관한 청문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하루에 법안 세 개가 동시에 심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첫 번째, Build Nuclear with Local Materials Act입니다. 원전의 비핵 구역·비방사선 노출 구조물에 일반 상업용 콘크리트와 ..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