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규제 이야기를 꺼내면 눈이 감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규제 번호, 조항, 위원회 투표—익숙하지 않으면 쉽게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2026년 4월 29일부터 발효되는 10 CFR Part 53은 미국 원자력 규제 역사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인허가 기간 18개월 이하, 신청 비용 절반 이상 절감—이 숫자가 실현된다면 선진원자로의 상용화 속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Part 53 이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미국의 원자력 인허가 체계는 크게 두 개의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1954년에 뿌리를 둔 10 CFR Part 50과 1989년에 추가된 10 CFR Part 52입니다. 둘 다 대형 경수로(가압수형 또는 비등수형 원자로)를 기준으로 설계된 ..

잠긴 문이 열려 있는 것과, 적이 그 문을 통해 실제로 침입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원자력발전소 보안 감독에서 오랫동안 혼동됐던 것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가 운영하는 보안 중요도 결정 프로세스(BSSDP)가 이 혼동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SSDP가 무엇인가원자력 규제에는 '중요도 결정(Significance Determina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색깔로 등급화합니다. 녹색(미미), 백색(낮은 중요도), 황색(중간), 적색(높은 중요도)—이 등급에 따라 규제 기관의 대응 강도가 달라집니다.BSSDP(Baseline Security Significance Determin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