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보안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 '얼마나 심각한가'에서 '적이 이용할 수 있는가'로

잠긴 문이 열려 있는 것과, 적이 그 문을 통해 실제로 침입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원자력발전소 보안 감독에서 오랫동안 혼동됐던 것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가 운영하는 보안 중요도 결정 프로세스(BSSDP)가 이 혼동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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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DP가 무엇인가

원자력 규제에는 '중요도 결정(Significance Determina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색깔로 등급화합니다. 녹색(미미), 백색(낮은 중요도), 황색(중간), 적색(높은 중요도)—이 등급에 따라 규제 기관의 대응 강도가 달라집니다.

BSSDP(Baseline Security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는 이 등급 평가를 보안 분야에 적용하는 도구입니다. NRC 원자로 감독 프로세스(ROP)의 보안 초석에서 발견된 문제들의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현행 BSSDP는 IMC 0609 부록 E 제I부에 규정돼 있으며, 물질 통제 및 계량관리, 비보호 안전조치 정보, 중요도 심사, 무인 개구부, 목표물 세트, BSSDP 워크시트 등 6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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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하는가 — 2022년의 두 사례

개정 필요성을 촉발한 것은 2022년에 발생한 두 건의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 1: 일반인이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원전 방호구역(PA, Protected Area)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보안상 명백히 문제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현행 BSSDP를 적용했을 때 백색으로 볼 것이냐 녹색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상당한 내부 자원을 소모한 끝에 결국 녹색(미미)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례 2: 차량 장벽 시스템에 유지보수 결함이 있었고, 이론적으로 설계기준위협(DBT)에 기반한 차량 급조폭발장치(VBIED)가 이 결함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협 가능성을 줄이는 완화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현행 BSSDP에는 이 완화 요인을 고려할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백색 평가가 나왔고, 분쟁 해결 과정에서 계약자 지원까지 포함해 막대한 자원이 소모됐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현행 BSSDP가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느라, '그 결함이 실제로 어떤 위험을 만드는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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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가 체계: 두 가지 축

NRC가 제안한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 정성적·객관적 평가 축으로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축 1: 악용 가능성(Likelihood of Exploitability)

설계기준위협(DBT) 적대세력이 방사선 사보타주 목적으로 이 결함을 식별하고 악용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일반 대중이 관찰 가능한 결함 → 식별 가능성 '높음'
• 부지에 직접 접근 가능한 고위급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결함 → 식별 가능성 '낮음'

내부자 위협 완화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그 점이 낮은 악용 가능성으로 반영됩니다. 앞서 사례 1에서 문제가 됐던 "완화 요인을 고려할 메커니즘 부재"가 이 축으로 해결됩니다.

 

축 2: 물리적 방호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Impact to the Physical Protection Program, IPPP)

결함이 물리적 방호 프로그램 전체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저·중·고로 평가합니다. 단순 절차 위반인지,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결함인지를 구분합니다.

또한 결함의 지속 기간도 반영합니다. 예컨대 1년 미만 지속된 결함은 녹색 판정이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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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

현행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주관성과 비일관성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검사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렸고, 분쟁 해결에 막대한 자원이 소모됐습니다. 보안 검사관 내부 설문(2023년)에서도 이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새 체계는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제 위험에 집중하게 합니다. '규정을 위반했는가'가 아니라 '그 위반이 실제로 원전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가'를 묻는 방식입니다.

보안 감독에 위험도정보 활용(Risk-Informed) 접근을 도입하는 것—이것은 기술적 규제 개편을 넘어, 원전 안전 감독의 철학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규칙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결과가 안전한가를 묻는 방향으로의 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