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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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확실성은 자본 리스크" — 규제기관 수장의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무거울까
소형모듈원전(SMR)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무엇일까요? 기술이 안 될까봐, 라는 걱정보다 더 자주 나오는 답은 "허가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6월 11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이 한 에너지 행사에서 했던 발언은 바로 이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왜 규제기관 수장의 발언 하나가 투자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MR은 2030년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6월 11일, Politico가 주최한 에너지 서밋에서 NRC 위원장 Ho Nieh는 약 20분간 발언하며 SMR의 전개 가능성과 인허가 현대화 등을 다뤘습니다. 그는 "재원 조달, 공급망, 연료, 인력처럼 NRC 관할 밖의 영역에서 병목이 생기지 않는다면, S..
2026.06.13 -
NRC Part 57 마이크로리액터 인허가 혁신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어도 허가를 받는 데만 2~3년이 걸린다면, 과연 누가 선뜻 뛰어들 수 있을까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규제 문턱이 높으면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내놓은 새 규정안 _Part 57_은 바로 그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인허가 기간을 6~12개월로 단축하고, 업계 절감 효과로는 **최대 118억 달러(약 16조 원)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규제 하나가 어떻게 산업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기존 인허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검토받고, 부지를 승인받고, 건설 허가를 취득하고, 운영 허가까지 단계마다 규제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적용되는 주요 인허가 규..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