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빠르게 짓기, 안전은 어디로? — 규제 간소화의 두 얼굴

원자력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긴장 관계 중 하나는 속도와 안전 사이의 균형입니다. 더 빠르게 원전을 지으려면 규제를 간소화해야 하고, 안전을 철저히 검증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인허가 관문들이 열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 속도에 대한 진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정표들이 동시에

2026년 5월 중순, 며칠 간격으로 세 가지 인허가 관련 소식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첫째, X-energy·Dow의 Long Mott Generating Station FONSI 획득(5월 18일)입니다. FONSI는 '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즉 '중요 영향 없음' 결론으로, NRC 환경평가(EA)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식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방대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통해 환경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소화된 환경평가(EA) 방식으로 통과한 것으로, 미국 원전 역사상 이 방식으로 대형 선진원자로 프로젝트가 환경 인허가를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온가스냉각로(HTGR,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4기·총 320MW로, Dow의 텍사스 화학공장에 전력과 공업용 고온 스팀을 공급하는 설계입니다. Amazon이 주요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NANO Nuclear KRONOS MMR™의 NRC CPA 수리(5월 20일)입니다. CPA(Construction Permit Application, 건설허가 신청)가 NRC에 정식 수리된 것인데, NANO Nuclear은 이를 "상업적으로 준비된 Gen-IV 마이크로리액터(4세대 원자로) 중 NRC 정식 인허가 절차에 진입한 최초 사례"로 평가합니다. 일리노이대학교와 공동으로 캠퍼스 내 원자로 배치를 추진 중이며, NRC 심사는 2027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Deployable Energy의 Unity PDSA 승인(5월 22일)입니다. 마이크로리액터의 예비 안전분석 관문을 착수 후 106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세 건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례들입니다.

속도의 이면

이 흐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같은 날(5월 26일) 나왔습니다. 미국 진보 매체 The New Republic이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규제 간소화 정책의 안전 위험을 심층 분석한 기사를 발행한 것입니다.

핵심 비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DOE 파일럿 프로그램이 NRC 심사를 사실상 우회하는 구조입니다. Deployable Energy나 Antares, Valar Atomics 같은 기업들이 거치는 DOE 경로는 전통적인 NRC 상업 인허가 경로와 다릅니다. 기사는 이 경로가 원자력 안전의 핵심 관문인 NRC 심사를 실질적으로 건너뛰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DOGE 인력이 핵 정책 실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INL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인물이 31세 DOGE 출신 Seth Cohen이라는 점, Valar Atomics CEO가 27세의 고교 중퇴자라는 점을 기사는 구체적으로 거론합니다.

셋째, 7월 4일 임계 달성 목표가 무리한 타임라인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 전문가 Heidy Khlaaf는 기사에서 "새 설계의 안전성 검증에는 기한을 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I Now Institute도 별도 보고서에서 AI 기반 원자력 안전 관리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DOE와 NRC는 이런 비판에 "안전은 최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한 이유

양쪽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느려서 기술 혁신이 시장에 나오지 못한다는 비판은 원자력 업계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핵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영향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됩니다. 빠르게 지어진 원자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단지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역사는 이 점에서 교훈을 줍니다.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 이 사고들은 모두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방향을 수십 년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원전 르네상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속도만큼이나 그 속도를 뒷받침하는 안전 검증 체계의 신뢰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인허가 관문을 통과한 기업들의 다음 과제는 단순히 원자로를 가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동이 안전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