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 규제기관의 결론이 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같은 원자로 설계인데 한 나라 규제기관은 승인하고, 다른 나라 규제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 "결국 안전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라는 뜻 아닌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리한 규제협력 문서를 보면, 이런 차이는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규제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늘 예상되는 현상이며, 이를 다루는 절차까지 이미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왜 생기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어 해소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제기관도 서로의 심사 결과를 "빌려" 씁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처럼 여러 나라에 표준설계 그대로 보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자로는, 각 나라 규제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심사하면 시간과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한 나라(편의상 '규제기관 A'라 부르겠습니다)가 마친 심사 결과를, 같은 설계를 검토하는 다른 나라('규제기관 B')가 참고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leveraging)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활용은 규제기관 B의 업무량은 줄여줄지언정, 책임까지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규제기관 B는 신청자나 외부 컨설턴트의 판단에만 기대지 않고, 규제기관 A의 평가 내용을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의 결론이 미묘하게 혹은 크게 갈리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이 차이를 차이(divergence)라고 합니다.

결론이 갈리는 데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차이는 무작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 원인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겹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규제 프레임워크 차이입니다. 나라마다 원자력 관련 법률, 인허가 절차, 적용 기준이 다르고, 특히 '어떤 결과를 낼지'만 정해두는 성능기반 접근과 '어떤 방법을 쓸지'까지 세세히 규정하는 규범적 접근 중 어느 쪽을 택하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인허가 프로세스 차이로, 같은 설계라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깊이로 검토하는지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셋째는 두 규제기관의 역량과 경험 차이이며, 이는 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자체를 좌우합니다. 넷째는 일정(timeline) 차이로, 한쪽 심사가 다른 쪽이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설계 차이로, 같은 노형이라도 국가별 요구사항이나 부지 특성을 반영하며 세부 설계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중 특히 눈여겨볼 지점은, 지나치게 규정적인(prescriptive) 접근을 취할 때 차이가 오히려 커지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안전이라는 목표는 하나이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절차나 방법은 여러 갈래일 수 있다는 인식을 규제기관들이 공유할 때, 세부적인 방법론의 차이는 조정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절차 자체를 목적처럼 다루면, 같은 안전 수준을 달성했더라도 "이 방식은 우리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갈릴 여지가 커집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안전 영향부터 따집니다

규제기관 간 결론에 차이가 확인되면, 곧바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본원인 분석과 안전 중요성 평가를 거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대응 경로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안전영향이 높은 경우: 추가 조사와 설계정보소유자(DIO) 등 다른 당사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의 설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 심사를 마쳤던 규제기관의 긴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로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장 신속하고 무겁게 다뤄집니다. 반면 안전영향이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안전영향이 중간~낮은 경우: 위험정보 기반 의사결정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 경로를 정합니다. 이때는 두 규제기관이 각자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함께 공통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더 나은 접근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표준화된 글로벌 설계는 그 자체로 안전상의 이점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설계가 여러 나라 규제기관의 검토를 거치면 그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걸러지는 셈이고, 한 발전소에서 쌓인 운영경험이 같은 설계를 쓰는 다른 발전소로 전이되어 활용되기도 쉽습니다. 반대로 설계가 나라별 요구에 맞춰 특수화될수록 이런 이점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서는 설계 변경을 부지 특성 수용에 꼭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향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영향은 크지 않지만 차이의 원인이 주로 규제체계 자체, 즉 프레임워크나 기준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AEA와 같은 국제표준이나,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규제기관의 표준을 기준점으로 삼아 조정을 시도합니다. 그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그 차이를 문서로 남겨두고,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세 갈래 대응이 말해주는 것

이 세 경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된 원칙 하나가 드러납니다. 차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차이가 안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비례해 대응 강도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렇지 않은 사안은 두 기관이 함께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끝내 안 되는 경우에도 결론을 억지로 통일하기보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투명하게 관리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런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두 나라 규제기관의 결론이 다르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그것을 "누가 틀렸는가"의 문제로 곧장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어느 경로로 다뤄지고 있는지, 안전영향이 어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원자로 심사가 늘어날수록, 이런 차이를 다루는 절차 자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가 국제 원자력 협력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