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을 8개월로 —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은 어떻게 인허가를 절반으로 줄였는가

규제는 느리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처럼 안전이 최우선인 분야라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인허가 기간을 55% 단축했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을 때 선뜻 믿기 어렵습니다. 속도를 높였다는 것이 어딘가 덜 꼼꼼해졌다는 신호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발표한 내용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Radiant Industries의 R-50 마이크로리액터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를 통상 18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리액터 업계에서는 최초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사례가 규제 혁신을 고민하는 모든 분야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RC는 무엇을 심사하고 있는가

먼저 이번 심사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NRC가 Radiant Industries에 적용한 것은 10 CFR Part 70, 즉 특수핵물질(Special Nuclear Material) 취급 면허입니다. 원자로 자체의 운전 허가가 아니라, 핵연료를 사용·보관·처리하는 시설에 부여되는 면허입니다.

Radiant의 R-50 Kaleidos는 1MWe 규모의 마이크로리액터입니다. TRISO라는 특수 연료를 사용하며 헬륨으로 냉각되는 방식입니다. TRISO 연료(Tri-structural Isotropic fuel)는 핵연료 입자를 세라믹 층으로 겹겹이 감싼 구조로, 극단적인 고온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차세대 연료입니다. R-50 생산시설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위치하며, 연간 50기의 마이크로리액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8년 상업 출시가 목표입니다.

이 시설이 Part 70 면허를 받아야 비로소 핵연료를 다루는 실질적인 생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인허가는 Radiant의 상업화 로드맵에서 빠질 수 없는 관문입니다.

18개월이 8개월이 된 이유 — 방법론의 실체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입니다. NRC가 선택한 것은 후자입니다.

NRC가 이번 가속 심사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ADVANCE Act(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Act)입니다. 2024년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은 NRC에 인허가 효율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빨리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심사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NRC가 동시에 진행 중인 다른 심사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NRC는 현재 AP1000 설계인증 패스트트랙 심사, TerraPower Kemmerer 운전허가 준비, TVA의 BWRX-300 신청 검토, Radiant R-50 Part 70 가속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심사를 순차가 아닌 병렬로 처리하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규제 심사는 직렬 구조입니다. 한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구조에서 각 단계의 검토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면 전체 일정은 급격히 길어집니다. 반면 ADVANCE Act가 지향하는 효율화는 단계 간 병렬 처리, 사전 심사 확대, 심사관과 신청자 간의 선제적 소통을 통해 쟁점을 미리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대기 시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마이크로리액터라는 기술적 특성과도 맞물립니다. 마이크로리액터는 대형 상업 원전과 달리 출력이 작고 설계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심사의 복잡성 자체가 기존 원전보다 낮을 수 있고, 그 특성에 맞는 심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NRC가 Part 57이라는 마이크로리액터 전용 신규 인허가 프레임워크를 별도로 만들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빠르게, 더 적은 인원으로 — 이 조합이 위험한 이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불편한 반전이 있습니다.

NRC가 인허가를 가속화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NRC의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143명이 NRC를 떠났고, 같은 기간 신규 채용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FY2027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8% 삭감, 정규직 인원은 7% 감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NRC 내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재임 중인 Crowell 위원은 상원 청문회에서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지속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규제기관이 스스로 지속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NRC가 현재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목록을 다시 보면 이 경고의 무게감이 달리 느껴집니다. AP1000, TerraPower Kemmerer, TVA BWRX-300, Radiant R-50, Part 53 최종 규칙 시행, Duane Arnold 재가동, 해양 원전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까지. 이 모든 과제를 줄어드는 인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혁신으로 효율을 높이는 것과, 인력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구조의 개선이지만, 후자는 역량의 감소입니다. ADVANCE Act가 요구하는 효율화가 인력 감축의 명분으로 사용된다면, 규제 속도혁신의 실질은 공허해집니다. 더 빠른 심사가 더 얕은 심사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자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이 효율화를 추진할 때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세스 개선과 인력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마치 같은 방향의 성과처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속도는 결국 어느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규제 속도혁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Radiant R-50의 사례는 규제 혁신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기술 특성에 맞는 심사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리액터를 대형 원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NRC가 Part 57이라는 별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나, Radiant R-50에 Part 70을 적용한 것은 기술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규제 도구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둘째, 심사 과정의 병렬화와 사전 소통이 핵심입니다. 18개월을 8개월로 줄이는 것은 기준을 낮춤으로써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동시에 처리하고 쟁점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것은 원자력 규제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의약품 허가, 건축 인허가, 금융 라이선스 등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입니다.

셋째, 속도혁신은 역량 투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NRC의 현재 상황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규제기관의 심사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허가 가속은 오히려 신청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심사관이 부족하면 어느 인허가가 먼저 처리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전체 일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Radiant R-50 심사가 예정대로 2026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8개월 가속 심사라는 계획이 실제로 지켜진다면, 그것은 NRC의 규제 혁신 역량이 실증된 것입니다. 반대로 인력 부족으로 일정이 밀린다면, 그것은 속도혁신의 설계가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원자력 규제 당국, 그리고 규제 혁신을 고민하는 모든 분야의 정책 담당자들이 이 실험의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제가 빨라지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산업을 넘어 규제 철학 자체를 바꾸는 선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