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기요금 폭등의 진짜 원인: 400억 달러 산불 청구서

캘리포니아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에 근접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금 급등의 핵심에는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청구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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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달러짜리 산불 청구서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구조

2026년 2월 Charles River Associates(CRA)가 발표한 미국 소매 전기요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3대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IOU, Investor-Owned Utility — PG&E, SCE, SDG&E처럼 민간 투자자가 소유하고 주정부 규제를 받는 전력 회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산불 관련 지출로 쏟아부은 금액은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265억 달러는 산불 예방 및 피해 완화에, 135억 달러는 산불 보험료로 지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의 성격입니다. 대부분이 OpEx(Operating Expenditure, 운영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자본 투자(CapEx)와 달리 운영비용은 캘리포니아의 '원가 기준 규제(Cost of Service)' 체계 아래에서 유틸리티가 소비자에게 달러 대 달러로 그대로 전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유틸리티 회사가 산불 관련 비용 1달러를 쓰면, 그 1달러가 고스란히 가정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유틸리티의 이익은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CRA 보고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요금 급등의 원인은 유틸리티의 수익 추구가 아니라 통제 불가한 외부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산불 운영 지출이 줄어들 뚜렷한 신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자본 투자가 요구될 경우 요금 압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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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태양광 보조금의 역풍: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산불 비용 외에 요금 급등을 부채질하는 또 다른 요인은 NEM(Net Energy Metering, 순계량제)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NEM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이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되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설계된 제도인데, 일부 NEM 참여 가정에 지급된 전력 판매 가격이 시장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CPUC(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2025년 9월 발표한 보고서는 이 구조가 초래한 결과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NEM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가정, 즉 태양광 패널이 없는 가구에 전가된 비용이 약 60억 달러에 달합니다. 태양광 설치 능력이 있는 가정(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 상대적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동안, 패널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가정(임차인, 저소득층 등)이 그 보조금 부담을 떠안는 역진적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물론 이 구조가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의도치 않은 비용 전가를 낳은 사례입니다. 2025년 말 캘리포니아 3대 IOU가 공동으로 규제 당국에 비용 공유 방식과 요금 구조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출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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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입법부와 규제 당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입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캘리포니아 산불 기금(California Wildfire Fund)에 18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유틸리티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남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기금 확충이 단기적으로 요금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투자는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투자 시점에는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규제 당국이 이 투자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느 시간표로 회수할지에 따라 일반 가정의 요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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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용의 청구서는 누구에게 가는가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에너지 전환 시대가 맞닥뜨린 핵심 질문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피해 비용 — 산불 예방, 복구, 보험 — 은 반드시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유틸리티 주주에게 가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가거나 소비자 요금에 실립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규제 구조에서는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 청구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불평등이 생겨납니다. 캘리포니아의 NEM 비용 전가 문제는 좋은 정책 의도가 나쁜 분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청구서는 이미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청구서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느냐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사회가 결국 마주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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