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설계라도 심사는 다시 복잡해집니다SMR과 선진원자로는 같은 설계를 여러 나라에 반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 나라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설계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검토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자로 설계가 같아도 각국의 법·규제 체계, 부지 조건, 정보 접근 권한, 안전해석 기준이 다르면 심사는 다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IAEA의 Nuclear Harmonization and Standardization Initiative, 즉 NHSI는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선진원자로와 SMR에 대한 국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규제기관이 비슷한 설계를 반복해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한정된..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는 하나의 표준설계를 여러 나라에 반복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같은 설계라도 나라마다 규제기관이 다르고, 심사 기준과 절차도 제각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는 표준화되었는데 인허가는 나라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표준화의 장점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맙니다.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2년 NHSI(Nuclear Harmonization and Standardization Initiative, 원자력 조화·표준화 구상)를 출범시켰습니다. 그중 규제기관 간 협력을 다루는 트랙에서는 여러 나라의 규제기관이 같은 원자로 설계를 심사할 때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협력 방식을 제시..

SMR(소형모듈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이 여러 나라에 보급되려면 각 나라 규제기관에서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설계라도 나라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면 설계를 조금씩 바꿔야 하고, 그때마다 비용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인허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추진하는 GFARR(Global Framework for Advanced Reactor Reviews, 선진원자로 규제심사 국제 프레임워크)은 이 지점에서 출발하지만, 목표는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 결이 다릅니다.GFARR은 왜 '하나의 인허가'가 아닌가GFARR의 지향점은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의 인허가(one license for all ..

같은 원자로 설계인데 한 나라 규제기관은 승인하고, 다른 나라 규제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 "결국 안전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라는 뜻 아닌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리한 규제협력 문서를 보면, 이런 차이는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규제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늘 예상되는 현상이며, 이를 다루는 절차까지 이미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왜 생기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어 해소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규제기관도 서로의 심사 결과를 "빌려" 씁니다소형모듈원자로(SMR)처럼 여러 나라에 표준설계 그대로 보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자로는, 각 나라 규제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심사하면 시간과 인력이..